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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간]지하경제와 죄악세





사회 양극화, 이렇게 해결하라

■지하경제와 죄악세(정연태 지음, 생각비행 펴냄)=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1998년 IMF 사태에서 시작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 역시 불안하고 소비 주체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돼 기업은 더욱 힘겨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의 측면이 있다. 저자는 세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하경제와 세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에 집중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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