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낸 리베이트 규모는 1조7,807억 원에 달했다. 2013년 2,967억원이었던 리베이트 총액은 2014년 5,486억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2015년 5,729억원으로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돼 있는 리베이트가 시장 경쟁을 고사시켜 저가 관광만 부추기고 있다”며 “탈세의 주범인 데다 값싼 싸구려 여행상품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내 면세점이 4곳 더 증가하면 관광객을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이 유커를 유치해도 남는 게 없다며 하소연하는 것은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라며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면 면세점은 수익성이 악화 되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쇼핑 위주 관광을 하게 되는 등 여행사와 가이드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8월 초 고객유인을 위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종료 후 11월 초 조세소위 세법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가이드 급여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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