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망에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정치적 요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장률이 KDI의 전망보다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데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KDI는 재정확장과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풀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조합(폴리시믹스)에 나서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약발이 다했다. 2013년 17조원의 슈퍼추경이 이뤄지고 한달 뒤 금리가 인하됐고 2015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지만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게 이를 증명한다.
단기부양에 집중하다 보니 재정 건전성도 나빠져 갔다. 재정확대를 통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도 정책이 끝나면 같이 사라지고 금리를 내려봤자 투자는 하지 않고 은행 금고에 돈만 쌓아두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기대응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시 부양책만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장기 프로젝트 추진은 그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내수부진이 수요부족에서 기인하는 만큼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게 컨트롤타워 재건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