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판이 바뀔 때는 새로운 판에 올라서는 자는 흥하고 올라서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1700년대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한 동양은 후진국으로 몰락하고 산업혁명을 주도한 서구열강이 지난 300여년 동안 선진국으로 군림해온 것이 좋은 역사적 예다. 지금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 판에 올라타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양에서 과거 300여년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 향후 5~10년 내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10년 내 한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창조경제와 문화산업이 있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혁명이고 문화산업은 하드웨어 혁명을 가능하게 할 콘텐츠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등 이제 시작 단계다. 문화 산업도 근년에 한류가 피어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와 문화산업 관련 예산이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돼 모조리 삭감됐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은 아무도 창조경제와 문화산업은 거론하지 못하게 돼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순실 등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개입해 사익을 취했는지는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다. 수사 결과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추호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들의 잘못은 수사해 처벌하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창조경제와 문화산업은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먹거리이므로 육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1970~1980년대에 건설된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전기전자·반도체 등의 산업으로 지난 30~40여년 동안 먹고살아 왔다. 그러나 이들 주력 산업은 고임금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한계를 보이면서 2006년 이후 11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를 돌파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반등하는 길이다.
우수한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영국은 2011년 런던테크시티를 건설한 후 지난 5년 동안 영국 전역에 27개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1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런던 동북부에 건설된 런던테크시티에 있는 ‘레벨39’라는 창업빌딩에서는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창업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창조경제의 싹을 잘라서는 안 된다.
문화산업은 본질적으로 투자수익의 회임 기간이 긴 산업이다. 몇 세대 후에 빛이 나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한 해 관광객만 4,900만명으로 1년 관광수입만 1,891억유로, 234조원에 이르는 관광대국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인 400조원의 절반 정도가 관광수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이탈리아 관광은 고대 로마 유적과 베니스·피렌체·밀라노 등 중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문화예술이 핵심이다. 14~16세기 만발한 르네상스를 건설해 오늘날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당대의 걸출한 화가·조각가들의 작품이 어린 시절 이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평생을 지원 육성한 메디치가를 비롯한 당대 유력 재벌가문의 후원 덕분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란 이처럼 예술가의 천재성과 재력이 결합해야 꽃필 수 있는 산업이다. 창조경제와 문화산업은 이처럼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 산업이다. 수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되 창조경제와 문화산업 육성은 중단되면 안 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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