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규제 일변도의 기업 관련 입법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많은 기업관련 법안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견련은 법인세법과 아동수당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청소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대표적 규제입법으로 규정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법안발의와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 11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렸지만 세제혜택 등이 부족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은 2015년말 현재 수도권에만 800여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신증설 규제에 따라 투자확대가 녹록지 않다.
강 회장은 “각 부처의 지원에 힘입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20여개 세제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이 낮아졌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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