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공급 10년 내 2배로 확대

AI 등 4차 산업혁명 수요 대비

부문별 주파수 공급계획 /이미지=미래창조과학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전파 주파수 영토가 앞으로 10년간 약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로봇, 스마트공장, 드론, 인공위성 등의 주파수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0GHz폭의 신규 주파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K-ICT스펙트럼 플랜안’을 22일 발표했다. 이것이 실행되면 현재 총 44GHz폭인 국내 가용 주파수는 10년 뒤 80GHz 폭으로 확대된다. 주요 용도별 신규 공급 규모는 ▦산업생활용 26.2GHz폭 ▦이동통신용 4.4GHz폭 ▦인공위성용 3,755MHz폭 ▦공공용 3,610MHz폭이다.

이중 가장 공급량이 많은 산업생활용을 세분해 보면 무인이동체 확대(AI로봇, 자율주행차 등)에 12.6GHz폭이 할당 된다. 또한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11.6GHz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 및 레이더를 위해 2GHz폭이 배분된다.이밖에도 1MHz가 무선충전 분야에 쓰인다.

이동통신용 신규공급 주파수중 최대 3.3GHz는 5세대(5G) 서비스용으로 낙점된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28GHz대역과 3.5GHz대역에서 총 1.3GHz폭이 공급돼 5G 시범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공위성용 신규주파수 배분은 향후 10년내 총 12~17개의 신규 위성 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4기는 통신위성이며 나머지는 지구관측 위성이다. 그중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쏘아올리는 무궁화7호 위성에는 500MHz폭의 주파수가 제공된다. 또한 공공용 신규 주파수는 주로 무인무기나 소방·경찰·공공시설관리 부문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 주파수공급 정채 수립추이 /이미지=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이에 맞춰 2018년까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해당 계획에는 5G서비스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주파수 대역을 몇 블록씩 나눠 배분하고 그 가격(할당대가)는 얼마로 할 것인지가 담긴다. 미래부는 또한 주파수 수급에 시장원리 적용을 확대해 양도 및 임대규제를 완화하고,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회수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주로 미개척 주파수대역인 ‘테라헤르츠(THz)’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2026년에는 이동통신 최대 전송속도가 초당 30Gb에 이르고, 약 20억개의 기기가 인터넷을 연결되는 사회가 구현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번 안의 취지를 소개했다. 미래부는 22일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안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플랜을 확정한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