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기는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받는다. 정부는 앞서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1만기를 드론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 대상을 3만기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 설치된 한전의 철탑은 총 4만2,372기다. 사실상 전체 철탑이 드론으로 점검되는 셈이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한 드론 배달은 내년 5월께부터 우편에도 활용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해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 구간을 우선 구축해 내년 하반기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도 11월 말 현재 2천760개에서 내년 4천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도 신설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과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과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수립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O2O’(Online to Off line) 산업 규제도 푼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에만 한정된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 있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유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동의 비율이나 주차대수 등은 아파트별로 관리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보육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ICT-문화융합센터를 모으고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한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개발자를 연구 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R&D) 관리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