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수사가 위축돼선 안 된다”며 “더 엄정한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이었어도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 주자 중 가장 강하게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국민의당도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냉소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영장 기각은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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