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Zumwalt)함이 과연 진해나 제주도에 배치될까.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줌왈트함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달 20일. 하와이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해리스 사령관에 앞서 미 육·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만나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요청했다. 우리 국방부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의원 외교의 일환이었으나 정작 미국 측은 아무런 언급도 주지 않았다.
마지막 면담 일정인 해리스 사령관은 같은 요청을 받고 “DDG-1000이라는 최신 구축함이 있는데 진주나 제주도를 모항으로 삼는 상시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기지 사용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해리스 사령관이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게 대화의 줌왈트 관련 대담의 전부다.
과연 줌왈트함 한국 상시배치는 이뤄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해리스 사령관이 줌왈트의 해외 배치를 권고할 수는 있어도 결정권자가 아니다. 미국이 32척 건조를 계획했으나 예산 문제로 24척→7척→3척으로 줄어든 줌왈트급 구축함을 어디에 활용할지는 적어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아무리 중시해도 3척(1척은 전력화 단계, 1척은 건조 중) 줌왈트급에서 실전 배치된 유일한 함정인 줌왈트함을 한국에 배치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모항을 삼는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새로운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미군이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방부 당국자가 “미국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장기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척당 건조비용이 4억 달러(3척 종료시 7억5,000만달러)에 이른 고성능 함정이 국내에 들어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보우선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줌왈트급 구축함을 위시한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진해와 제주기지, 괌과 오키나와, 일본 사세보, 요코하마항을 사실상 공동 사용하는 장기 플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 사령관의 언급은 이 같은 장기 구도를 위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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