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자 해당 부처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부처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공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관계자들이 모여 개편안의 실제 시행 가능성, 실현시 부처 업무에 미칠 영향,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개편 작업을 주도할지, 또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지 등이 관건”이라며 “앞으로 인수위라도 구성되면 부처 입장이라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파트를 분리해 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과 합쳐 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를 통합해 청으로 만들면 하나의 청에 차관급 인사가 2명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그보다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며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보건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파트를 한데 묶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복지와 고용의 정책 전달체계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방노동청·고용센터 등으로 엄연히 분리돼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좋아질 게 없다는 얘기다. 정책 대상자가 복지는 주로 저소득층, 고용은 국민 전체로 서로 다른 점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파트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고용(지원)과 노동(규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노동 없이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 정책이자 고용 확대 방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과 복지의 통합연계는 미래사회 변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만 한국은 아직 기초고용질서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 이를 전제로 실효적 솔루션을 내놓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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