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의 가파른 임금 인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개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규제개혁과 엔화가치 하락으로 경기가 호전되자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긴 중소기업의 임금도 저절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힘입어 고용 유연성이 갖춰지자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노동계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도 단연 돋보이는 대목이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는 지난해 ‘임금격차 시정’을 전면에 내걸고 대형사업장부터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독려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상폭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던 관행이 무너지면서 도요타보다 부품업체의 임금이 더 많이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우리도 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문제지만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쏟아붓겠다는 공약이나 남발하고 있다. 노동단체는 올해 7.6%나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비정규직의 인상폭도 정규직과 똑같이 25만7,860원으로 책정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철밥통을 지키겠다며 버티는 것도 그렇거니와 귀족노조의 표심 얻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행태는 개탄할 일이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행보가 훗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이익만 움켜쥐고 갑질 횡포를 즐기고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자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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