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오는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8대 사회보험의 대부분이 재정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대 사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재정 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연금은 7조1,000억원, 군인연금은 2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20조1,000억원), 장기요양보험(-2조2,000억원), 고용보험(-2조6,000억원) 등도 줄줄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앞으로 6년 뒤인 2023년,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들의 진료비와 아픈 노인을 지원할 돈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수급자와 수급액 증가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수지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 추계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개편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복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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