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회담 목적은 북한 문제와 최근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갖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계기로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압박과 대화라는 상이한 해법을 지닌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압박을 촉구할 지도 관심사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차별화할 유력한 카드는 고강도 대 중국 압박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것) 카드를 꺼내 든 채 대북 석유공급 일시 중단 등의 강력한 압박 조치를 요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의 스타일로 보아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나 미중 관계를 위해 무난하게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만약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북한의 질주를 막을 수단을 찾는 것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에 대해 상호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중대한 문제다. 중국이 사드를 자국 대미 핵억지력의 맥락에서 치명적인 요소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북핵 대비용이라는 미국의 설명을 선선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작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뺄 수 있다’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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