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

중견기업계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2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것은 실업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 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련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