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강호갑 회장은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수많은 정책 공약 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라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시장 투명성 제고 등 대선 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적 타당성을 갖췄지만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 토론과 캠프별 홈페이지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제시한 정책 중 중견기업 육성·발전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조차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중견련이 제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이 담겼다.
또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제 도입,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등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강 회장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대선 주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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