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BA가 최근 공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앱 시장 규모는 7조6,668억원, 이중 구글플레이의 매출 비중은 4조4,656억원에 달했다. 앱 시장조사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구글 플레이 매출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구글은 세계 각 국가에서 구글플레이 매출 중 70%를 앱 개발사에 제공하고 나머지 30%를 수익으로 챙기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하면 1조3,397억 원에 달한다. MOIBA는 올해는 구글의 구글플레이 매출이 더 늘어 5조3,2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내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키워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외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구글의 다른 플랫폼의 국내 광고 매출도 수천억 이상이다.
구글로선 반가운 일이지만, 구글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내 경쟁사들과는 달리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서 다른 국가들의 매출과 함께 집계하고 있다. 한국 앱 개발사를 통해 발생하는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집계된다. 업계는 구글이 한국 과세 당국의 적발을 피하려고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집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 과세 당국은 구글의 과세에 필요한 매출과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과세 관청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구글에 대해 1억3,000만 파운드(약 1,850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글의 자국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선 세무당국과 구글이 체납 규모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체납세 추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구글세’로 불리는 BEPS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BEPS프로젝트에 발맞춰 일부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관련 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오라클이 약 2조원의 수익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3,147억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으며 구글 등 국내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조세회피처’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애플 등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구사하는 조세 회피 전략이 한국오라클과 비슷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해외로 보내는 수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조세 탈루 혐의로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한국오라클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회피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회사구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정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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