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보복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수입제한을 위해 안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국산 강관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연일 통상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철강 수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보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줬듯이 하나를 제공하면 그 이상을 얻어내고야 마는 스타일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때 한국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당근을 제시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라는 청구서를 슬그머니 내민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안보와 경제 두 실타래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문제는 차기 정권을 이끌어가겠다는 대선후보들이 정작 통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 가운데 통상 부문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는 공약은 단 하나도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는 통상이라는 말이 아예 없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통상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다. 펜스 부통령이 던진 한미 FTA 개정 화두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을 맞추는 외교를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
지금 대선주자들은 글로벌 통상 압력이라는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표 얻기에 편한 복지 등 국내 정치 문제에만 빠져 통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통상 문제까지 흔들리면 복지도 일자리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주자들이 진정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통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