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 따르면 세제안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방안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상당폭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미국이 대대적인 감세, 특히 법인세를 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은 20%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했고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공격적인 기업 감세 정책을 계속 펴나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궁극적으로 15%까지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말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도 법인세를 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핵심 증세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경제신문 자문단인 ‘서경펠로’도 최근 “세금을 낮추는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 발언은 ‘성장 모르쇠’를 인정하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지금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법인세 공약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래서는 복지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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