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인 이날 공동성명에는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이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온 ‘무력사용, 선제타격, 모든 옵션’ 등 강경 표현은 담기지 않았으며 주된 대북압박 카드가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이다. 또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외교·안보수장들은 이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도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자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이번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재 파트너인 중국과 실제 당사자로 동맹인 한국을 고려해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최악의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됐던 4월 말이 지나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이 대북압박에 동참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등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 행정부의 대북기조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핵 포기 외에는 정권을 존속시킬 길이 없다는 점만 더 분명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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