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이후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 9000억원이며 정부는 이번 채권소각으로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약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해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제도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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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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