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영국 집권 보수당이 내놓은 노인복지 개혁 공약이 ‘치매세’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을 소유한 치매 환자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줄이는 꼼수 법안’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매체들은 ‘치매세’ 논란이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 등 보수당이 곤란에 빠졌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8일 보수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에 대한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영국은 재가요양에 한해 부동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평가금액이 2만3,250파운드(약 3,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요양비를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보수당은 시설요양 지원 대상 선정에만 보유주택 가치를 반영하는 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가요양에도 부동산평가액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대신 지원 대상 기준을 10만파운드(소득 및 부동산 가치 포함)로 높였다.
하지만 재가요양으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상당수 주택 가격이 10만 파운드를 넘는 만큼 지원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이 공약이 시행되면 10만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가진 70~79세 노인들의 4분의1에서 3분의1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존 맥도널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치매세’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타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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