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수량·수질·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며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물관리 관련 조직정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가 되면서 해양수산 기능을 가져왔다가 도로 떼어낸 적은 있었지만 정책 실패를 이유로 적지 않은 규모의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은 처음이라 내부에서도 충격이 큰 모습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왔다”면서도 “이번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해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 역시 “댐·보·하천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까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인지, 수량관리 부분만 분할돼 환경부 산하로 가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 아래 5개 과에서 44명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의 홍수통제소(152명)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130여명)도 있다. 올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 예산은 1조8,108억원으로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 수준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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