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기로 한 것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켜 산업부 아래 두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 관련 주무부처를 조기에 교통정리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17만개는 신규로 만들고 64만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과정에서 8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데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공약대로 이 많은 일자리를 혈세로 만들어내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대통령 경호 업무의 경찰청 이관도 현실을 감안해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야당의 비판에도 정부가 포퓰리즘 공약을 현실에 맞춰 과감하게 손질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건은 여야 공통 공약이다. 여당은 협치의 명분을 내세워 공통 공약 우선 추진을 밝혔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통공약 44개를 국정과제로 삼기로 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환자 국가 책임 등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복지공약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도 많다. 이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기업 압박도 심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왕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을 수정할 거면 여야 공통 공약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포퓰리즘 공약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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