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 경제를 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자리 만들기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수익이 늘지 않는데 직원을 더 뽑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나라는 일본이다. 2012년 말 2차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뒤 일본은 기업을 춤추게 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 혁신에 성공했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와 법인세율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됐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니 임금을 올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반대다. 규제프리존법 같은 기업들의 먹거리 관련 개혁 입법은 좀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있다. 임금체계도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무연수만 길어지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위주로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정부의 취지가 좋더라도 기업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진정 정부가 일자리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이루려면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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