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최고 수준인 실업자 수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유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추경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부(공공 부문)가 먼저 나서는 ‘긴급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근본적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일자리 문제로 대변되는 현재의 고용상황은 위기 국면이고 어떤 행태로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문 대통령의 방식이 지나치게 공공 일자리에 치중한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으로 예상되는 안전·복지·교육 등 공공 서비스 중심의 11만개 일자리를 과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응급처방이라고 하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는 매년 계속되는 재정 투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역(易)선순환 방식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순환도 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주가 되고 공공 부문이 보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계속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모든 일자리 대책이 ‘반쪽’이 되거나 나라 살림살이만 궁핍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