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사드의 국내 배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이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70만㎡ 부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연내 배치를 끝내기로 한 한미 간 합의는 물 건너가게 된다. 정부는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니 시간이 걸려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에 주둔하는 장병 2만8,500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기다리라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드 철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드가 빠져나가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주한미군 철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국내 절차 문제로 사드를 지연시키는 것은 소탐대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상회담까지 남은 2주 기간에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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