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인사로 교착상태인 6월 국회를 풀어갈 하나의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별개의 사안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행태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주 말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 직전 다른 사안에는 합의하면서도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추경 심의를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불발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절한 조치’와 추경 심의를 맞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여론의 지지가 높은 사안이다. 물론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적 요건도 문제가 되고 항구적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중심의 예산 편성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론은 국회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안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될 일이다. 이미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에 반대하면서도 추경 심사 착수에는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도 이 같은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추경 등 정부 정책은 정부 여당의 선택 몫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이 있는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하면 수정해가면 된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의 사안이며 절차다. 한국당이 새 정부의 내각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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