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투자가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좀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여건과 함께 노사 문제나 재벌 개혁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기업의 55.8%가 올해 노사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나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0.6%에 이른 것이 단적인 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연초 반짝 회복세에서 벗어나 두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이런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도 눈여겨볼 것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 기업의 78%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신산업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만큼 기업가정신은 어느 때보다 왕성한 편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규제를 풀고 경영환경만 개선해준다면 다른 나라처럼 투자 열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와 엇비슷하게 출범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조와 일전까지 벌일 태세다. 하지만 우리는 최저임금이나 각종 세금을 대폭 올리고 무조건 정규직을 고용하라는 등 부담만 안겨주는 개혁에 매달릴 뿐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새 정부는 정권 초기가 투자 활성화의 적기라는 인식을 갖고 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하루빨리 내놓아 기업 불안 심리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겠다는 정책목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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