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ICBM인지, 발사가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도발 시점만으로도 국제사회에는 충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 해결과 우리 정부 주도’ 합의를 이끌어낸 지 불과 사흘 만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6·15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로 대화에는 생각이 없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대화 해결’에 방점을 둔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방안이 무색해졌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더 이상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또한 증명된 셈이다. 더 이상 대화 해결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의 주도권과 대화 해결을 지지하면서도 ‘올바른 여건하에서’라는 분명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 도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당장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공조에 동참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중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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