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이같이 합의해다.
세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세 정상은 북한에 대해 말로만 경고할 시점은 지났으며 실제로 북한이 아파할만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 정상이 G20 개막에 앞서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에 뜻을 모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제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뜻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대북 제재 강화 반대에 대응해 한미일 정상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 행동에 나서느냐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행동에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한편 한중관계 또한 더욱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르크=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북한 압박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이 없이는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미일이 대북 압박에 협력한다고 해도 한일관계는 일본의 반성이 없으면 개선되기 어렵다.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20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경우 미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행동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으로 관측돼 한중관계도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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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
‘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과 중·러가 큰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ICBM 발사 후 미국은 4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ICBM임을 인정했고 우리 군은 5일 ‘ICBM급’으로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성격 규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어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대치선이 그어졌다.
미국으로선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첫 실험을 핵실험에 준하는 도발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초반 대응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독점적 핵보유 지위를 흔드는 북한 핵실험때에 비해 미온적인 상황이다.
한미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번복 불가’ 기조를 보인 것도 한미일-중러 갈등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형성된다면 북한의 셈법대로 향후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흔들 수준의 압박은 할 수 없다는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중 대치가 심화할 경우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6일 “앞으로 미중 사이에 전략적·경제적 이견이 더 커질 것”이라며 “중국은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미국의 고강도 압박 앞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전략적으로 팽팽히 맞선다면 대북 제재·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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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용가능한 ‘대북 군사옵션’ 있나…전술핵 재배치 등 거론
美, 사용가능한 ‘대북 군사옵션’ 있나…전술핵 재배치 등 거론
전략자산 전개 확대·요격수단 배치 증강 가능성 있어
대북 해상봉쇄 가능성도 일각선 제기…선제타격은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평가한 미국이 외교적 수단뿐 아니라 군사적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군사 옵션으로 ▲ 전략무기 전개와 한미일 미사일방어 훈련 강화 ▲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배치 ▲ 대북 해상봉쇄 등을 꼽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우선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단순한 기동훈련을 떠나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폭격훈련 등을 시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NV-76)는 현재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 제7함대 담당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명령만 떨어지면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 사거리 2천500㎞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이동한다.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우리 군과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4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항공모함과 연합훈련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B-1B 폭격기가 조만간 한반도에 출력하고 항공모함도 전개해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드체계 조속한 배치를 우리 정부에 거듭 강하게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해상 미사일 요격수단도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33척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척, 구축함 28척)을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 한반도 인근에 상시 활동하는 이지스 전투함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 구축함은 대기권 밖의 미사일은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2 대공미사일로 요격한다.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SM-3 블록2A도 내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된다.
미국이 본토로 빼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두 차례 열린 국가안보팀의 회의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거론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전술핵무기 배치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인 올해 초에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대북 선제타격 옵션도 주목된다.
비록 새 대북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ICBM에 탑재할 만큼의 핵탄두 소형화(500∼600㎏)에 성공하고 ICBM과 핵탄두 결합 증거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가능성도 옵션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거론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일 군사훈련과 평택 또는 오산에 B-1B 폭격기를 상시 배치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옵션도 예상된다”면서 “특히 미국이 군함을 동원해 북한에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공해상에서 저지하는 대북 해상봉쇄 카드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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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자수석 내주 싱가포르 회동할듯…北미사일 논의 전망
한미 6자수석 내주 싱가포르 회동할듯…北미사일 논의 전망
‘트랙 1.5’ NEACD에 한미 수석대표 참석할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오는 11∼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한미 북핵 6자회담 당국자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NEACD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할 예정인 만큼 김 본부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어제 김 본부장과 윤 특별대표 간 전화 통화에서도 가능하면 싱가포르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윤 특별대표가 11∼18일 싱가포르·미얀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윤 특별대표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비공식 컨퍼런스인 NEACD에 참석한다. 미국 당국자는 지난 수년간 정기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이 NEACD에 참석하면 이를 계기로 한미 수석대표가 회동을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참석할 경우 한미일 수석대표간 3자 회동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6자수석 대표가 정식 회동하면 지난 4월 25일 도쿄에서의 한미일 회담 이후 70여일 만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일과 5일에는 각각 가나스기 국장 및 윤 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 관료와 민간 학자들을 초청해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반관반민(1.5트랙) 성격의 연례 외교·안보 포럼이다.
한편, 올해 북한 측 포럼 참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직전 NEACD에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현 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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