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의 편향성을 들어 사퇴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정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과장은 아닌 것 같다. 공익위원의 정부 눈치 보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결과에 항의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은 공익위원 임명방식이다. 9명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다 보니 공익위원들은 정부 눈치를 보거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경제보다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독립성이 부족한 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운영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위원회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당장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도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중립적 인사로 위원회가 꾸려진다고는 하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벌써 의문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정부 장단에 맞춰 춤추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엇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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