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처럼 혈세를 추가 투입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현 정부 내 1만원까지 올라가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국민 세금만도 연간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대부분의 정책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시혜성 정책이다 보니 투입규모도 천문학적이다. 확정된 혈세 중에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수당 등은 5조2,000억원, 아동 수당과 육아휴직 3조600억원 등 조 단위 정책들이 즐비하다.
반면 재정수입 증가는 지출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본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의 최대치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세수 증가분은 5조1,300억원에 불과했고 자연 세수증가분 10조원을 포함해도 예상 재정소요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정부는 재정 개혁으로 연간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보듯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나라 살림 또한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일 수 없다. 새 정부 초반 재정에 대한 규율을 잡지 못하면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는 나중에 뒷감당 때문에 호들갑을 떨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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