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벌써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난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매일 체크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정이 제시한 새 경제전략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구호를 잘 바꿨다고 저절로 성장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보면 이와 반대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 주머니만 털겠다는 발상이다. 언제부터인가 규제 완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재벌개혁을 앞세워 기업들을 옥죄기 바쁘다. 오죽하면 정책에 노동계의 요청만 반영되고 기업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이래서는 정부가 바라는 소득주도 성장도, 양질의 일자리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새 경제전략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당장 27~28일 재계와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부터 기업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