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권, 특히 민주당 지도부 내의 증세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추진의사를 밝혔다. 여권은 이른바 슈퍼리치 등에 대한 부자증세가 ‘국민적 합의’라고까지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속도전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증세 논의에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민주당이 총대를 멘 초고소득자에 대한 ‘한정 증세’가 슬금슬금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여권은 높은 여론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세금 인상을 의미하는 ‘일반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위기다. 또 복지재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면세자가 절반에 가까운 현 과세구조상 증세는 결국 전 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여권은 증세 논의를 시작하면서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을 내걸었다.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과세 대상은 한국 경제의 활력과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증세는 현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도하는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세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축소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증세를 위한 진정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앞서야 한다. 그러고 나서 부담이 느는 계층에 나라의 재정형편을 솔직히 설명하고 증세를 설득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여권의 몰아붙이기식 증세 추진은 결국 조세저항과 경제후퇴로 이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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