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때 정경유착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것으로 당초 청와대는 안보실 문건은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이 담겨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외교·안보와 관련이 적고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이 발견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날 알려진 이명박(MB) 정부 때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문건이 그것이다. 제2롯데월드타워는 서울공항 이·착륙의 안전성 문제로 십 수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허가가 나자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 문건의 공개 여부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와대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질 일을 청와대가 나서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불법적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사본을 박영수 특검팀으로 보냈다. 안보실 문건 역시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불법성이 있는 문건의 사본은 특검이나 검찰로 보낼 것이다.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문건 역시 특·검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때의 정경유착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전 정권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의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만 따로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