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엔 수천개의 사업들이 담겼는데 이 중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골라 소개한다.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생긴다
시중 임대 가격보다 70% 싼 여성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다. 50㎡(15평) 기준으로 하면 약 15만원 정도 월세와 650만원 가량의 보증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나 용인시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한 적이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급하는 것이라 시설 수준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도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확대된다. 이들을 위한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역시 시중 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 1인가구는 월소득 약 150만원, 신혼부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60만원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 (044)-201-4580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동물 키우는 비용 지원
유기동물을 분양 받아 키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사업도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버려진 강아지 ‘토리’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토리는 전세계 최초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first dog)’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사람은 동물에 대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의 절반을 국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다 합쳐 보통 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개인이 일단 수술비 등을 부담한 다음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 예산에는 7억5,6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만9,000마리의 유기 동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을 위해선 생리대 등 위생용품 비용을 지원해준다. 일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생리대를 살 돈도 없어 신발 깔창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온 마련된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50% 이하 만 11~18세 청소년이다. 8만5,000여명의 청소년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일회용 생리대의 부작용이 제기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위생용품 전달체계부터 신청 방법, 안전 관련 사항까지 청소년과 학부모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한 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유효기간만료 사전알림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야 이를 깨달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사전 동의가 있으면 여권 만료 3개월 전, 만료 직전에도 알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입국에 필요한 여권 만료 정보를 손쉽게 사전에 파악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복지 개선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도 늘어난다. 올해 일용품 보급품목에 샴푸를 추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바디워시(몸 세정액)도 지급한다. 신세대 장병들이 바디워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장병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디워시 구매를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준다.
군대 급식도 맛있어진다. 정부는 군 장병 급식 단가를 5% 올려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군 장병 뿐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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