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경제는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론에 휩쓸릴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전망이 장밋빛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따지고 보면 우리 경제는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버텨주기는 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과 경제 주체의 불안심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부동산 대책의 집행과 곧 나올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 악재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전망은 틀릴 수 있다. 다만 틀렸거나 수정할 때는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최근 1년간의 행태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2.6%로 내려 잡았다가 올봄 “경기가 바닥을 쳤다”며 추경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러다 새 정부 들어 추경을 하면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11조원짜리 추가 실탄을 편성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문재인 대통령의 ‘3% 성장’ 발언에 근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냉정한 경기 인식과 판단은 경제정책의 첫 단추다. 현실 직시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은 불가능하다. 추경 실탄 하나만으로 성장 엔진을 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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