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이 정체된 것은 노동과 금융 부문의 낙후성 때문이다.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각각 73위와 74위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노사 협력이나 정리해고 비용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이다. 오랜 관치에 짓눌려온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거시경제 환경이나 인프라 등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WEF가 부문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국가라고 꼬집었겠는가. WEF의 박한 평가는 결국 경쟁국처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갖추고 관치금융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자 경고일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노동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기업 파견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고용환경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금융산업도 핀테크를 키우기는커녕 규제의 올가미만 조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혁신성장을 일구자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스위스 등 국가경쟁력 ‘빅3’가 노동과 금융시장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약점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기를 주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국가경쟁력 순위를 한 계단이라도 끌어올리겠다면 이런 진짜 개혁부터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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