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주최로 열린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의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법·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야기 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누락된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사와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욱 김앤장 변호사는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액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한 강화가 크게 부각된 반면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단지 집사 수준에 머물면 단기 실적 추구와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 간섭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개별 기관투자자들이 의안 분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면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경영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배구조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권 승계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정부, 기업,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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