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 내에 환수를 위한 계획도 구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초반까지 전작권을 환수받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화도 이루어졌다. 국방부가 이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웠다.
1단계는 ‘기반 체계 강화’ 단계다. 2018년 말까지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지휘하는 현행 체제 내에서 한국군이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규정했다. 2019년부터는 2단계에 돌입한다. 2단계는 ‘운영 능력 확충’ 단계다. 국방부는 이때부터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이 부서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진행하게 된다. 미래사령부는 당초 지금의 한·미 연합사 체제를 역전시키고자 했다. 현 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은 사령관을 넘겨받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브룩스 빈센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3단계는 ‘최종 검증·전환’ 단계다. 국방부는 여기서 현행 한·미 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시키고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사령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연합지휘구조 관련약정전략지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직 3단계 돌입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2020년대 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3~4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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