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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얽힌 실타래 푸는 계기 삼아야

난항을 거듭하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이고 만기는 3년으로 이전과 같다. 10일 기존 협정이 만료되며 11일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스와프 규모와 만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에서 날아온 오랜만의 낭보라 반갑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비상시 외환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온통 먹구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안보 불안이 커지는데다 미국까지 양적완화에서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미 금리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외환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3,847억달러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외국 투자가들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된 상태에서 중국까지 떨어져 나갔다면 우리 외환 방파제는 구멍이 숭숭 뚫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사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합의한 것은 위안화의 국제 영향력을 강화해 달러나 엔화와 비슷한 기축통화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결정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해 당장 한국과 본격적인 관계복원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다행인 것은 한중관계가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복원불능 상태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은 사드 갈등을 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으로는 사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일 뿐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득을 지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양국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찾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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