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갈수록 확대되는 고베제강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업 품질 인증 기관에 고베제강 상품의 품질 재검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4일 국무회의 후 품질 인증 기관인 일본공업규격(JIS) 등에 고베 제강에 대해 재심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JIS 산하 인증 기관인 일본 품질 보증기구(JQA)가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 정지·취소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JIS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증 기관으로, 기업이 검사에 통과하면 인증된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인증 기관에 재심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제산업성이 고베 제강에 대해 재심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에서도 국가가 품질 인증 제도를 주도하지 않는 일본의 특성이 드러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증 기관에 대해 이례적인 지침을 단행한 것은 고베제강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느끼는 초조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베제강이 데이터 조작 제품을 납품했다고 밝힌 곳은 약 200개 기업이었지만 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500곳까지 늘어났다. 고베제강이 실시한 자체 검사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직원의 방해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일본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위기로 번지면서 일본 정부가 전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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