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유독 한국에만 도사리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경영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5년 전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구태의연한 정책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처럼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보다 매력적인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맞서려면 공무원들의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릴 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접하는 나라와 기업 위에 군림하려는 나라의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러니 최근 10년 사이 한국 제조업이 외국에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인 반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일자리는 7만개에 머무르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연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수준의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일이다. 경쟁국에 맞서 한국의 투자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 해외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의료 관련 연구센터를 상하이에 빼앗겼다는 어느 CEO의 항변을 귀담아듣기 바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 부위원장의 약속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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