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 전략자산, 어떤 게 들어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수십억달러의 미국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최신무기 판매를 꺼렸으나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추진잠수함과 정찰자산 등 (미국제) 최첨단 전략자산을 획득할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확인까지 나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소요 제기와 연구용역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 의결 등 전략자산 획득절차 자체가 빨라야 5년, 보통 10년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전략무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전략무기의 본래 의미지만 우리 안보환경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전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를 일컫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전술무기인 스텔기 전투기 등이 전략자산 획득 대상으로 회자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품목도 많다. 미 공군이 운용 중인 E-8 조인트 스타즈 도입설이 대표적이다. 고성능 레이더로 250㎞ 떨어진 600여개의 지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전관제기지만 이스라엘의 요청에도 대외판매를 금지한 기종이다. 미 공군도 17대만 운용해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형편에서 이미 2005년 단종됐다. 한국이 도입하려면 생산라인 재가동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정찰자산 부문에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추가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E-8과 비슷한 수준인 가격이 부담 요인이다.
그나마 원칙이 정해진 원자력추진잠수함 역시 현실화하기에는 적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 해군 원잠의 연료로 어떤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허용할지부터가 선결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이 기술을 호의적으로 제공한다는 가정 아래 당장 국내 건조가 결정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진수가 불가능하다. 국내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적어도 5~7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간 소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미 해군이 운용하던 공격 원잠 도입 또는 리스 방안. 이 경우 미 해군에서 퇴역해 예비함대로 보관 중인 LA급 초기형이 유력하다. 수직발사관이 달린 중기형 LA급 원잠은 오는 2019년에야 퇴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설령 LA급을 한국에 판매 또는 임대하더라도 함령이 23~25년인 ‘구닥다리 고물 잠수함’ 논란도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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