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대로 장기 재원의 정확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재직기간을 평균 30년으로 잡아도 임금상승률 외에 직급·호봉 승급분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각종 연금비용 또한 추산해야 한다. 여기에 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추산해야 하는 것도 애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공무원 증원분과 관련한 달랑 2년치 소요액만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앞서 추경 편성 때 반영된 공무원 증원분 예산 추계는 그나마 5년치였다. 그러지 않아도 야당은 슈퍼 예산안을 칼질하려 잔뜩 벼르는 마당인데 예산당국의 무신경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5년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괴담이 퍼지자 1,600만명에 이르는 직장인의 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 가구 등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공무원 증원은 필요성이 있더라도 한번 결정하면 줄어들기 힘든 경직성 지출이 뒤따른다. 그런 예산일수록 미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정부가 뻥튀기라고 말할 계제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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