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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 안전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한정판 신발들을 보물처럼 아끼며 집 안에 전시까지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자기만의 제품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에서 비롯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도 나만을 위한 세상을 갖고 싶다는 인간의 니즈가 주요 동인의 하나다. 우리 사회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평균적 소비 성향을 파악해 범용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시대에서 소비자가 자신만의 제품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품목을 지정 관리해온 지금까지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제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제품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방안을 담았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제품 안전 관리 체계를 기존의 생산단계 사전 인증에서 유통·사용단계 사후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둘째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제품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하드웨어인 제품 외에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셋째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이었던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개발한 융복합 신제품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등을 적기에 마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 안전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사회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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