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15일 주최한 ‘제6회 성장기업포럼’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견·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인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면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다 지쳐 드론 비행센터가 개점휴업 상태라거나 신소재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례의 일부일 뿐이다. 심지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진짜 힘든 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사실”이라고 절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기업들로서는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라는 것이다. 지난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조여드는 규제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접거나 신규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때마침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정부에 전달한 경제현안 해법에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어버린다”며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닌 미래”라고 제언했다. 아직도 규제 개혁을 대기업 특혜로 여기는 정치권과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