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를 비롯한 부처 수장들의 현장 행보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붙여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채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선 부처들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공허한 말잔치에 머물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신산업·신기술이 갖은 규제에 막혀 사장되는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규제프리존법이다.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안이 청와대의 제동으로 좌초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5년간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한다고 해도 국정철학에 어긋난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여권은 규제 완화가 재벌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해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이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장벽을 정부가 앞장서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 집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잘못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규제 혁파를 하겠다면 야당에서 적극 밀어주겠다는 규제프리존법이라도 연내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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