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세제혜택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당기분 세액공제는 단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투자유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투자를 더 많이 하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마저 자기모순에 빠졌다. 투자를 늘려도 혜택은 줄어드니 어느 기업이 R&D 확대에 나서려 하겠는가. R&D 혜택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일본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실질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뤄져야 할 R&D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이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이 R&D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전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의 R&D 투자국이 된 것도 대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투자액의 74%인 40조원을 쏟아부었기에 가능했다. 대기업 R&D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가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우리만 뒷걸음질칠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대기업이 자발적인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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