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한국산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권고하고 한국산 철강 제품에 4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이 자동차와 다른 제품들에 대해 심각한 비관세장벽을 설치해놓았다”며 “속임수와 규칙 위반, 불공정 무역에 개입하는 국가에 경고한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최근 발언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과 다름없다. 미국의 공세가 세탁기·철강을 넘어 반도체를 비롯한 상품·서비스 전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 분명해졌다.
국가 간 협상에서 100% 승리란 있을 수 없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챙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우리도 이익균형의 원칙에 맞춰 잔여관세 철폐시한을 앞당기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한 무역규제의 재발 방지를 명문화하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개선하기 위한 묘안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유럽연합(EU)과의 연대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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